다자녀 기준 2명 혜택
요즘 딩크족부터 시작해서 출산율도 역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녀 2명 역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녀 3명 이상이라야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2명 역시 미비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목차 Contents ㆍ다자녀 기준 ㆍ기준 완화 2명 ㆍ다자녀 2명 혜택 |
다자녀 기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많은 자녀를 둔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3명 이상의 자녀를 다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자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역별, 사업별 다자녀의 기준은 다릅니다. 어느 곳은 3명 이상, 어느 곳은 2명 이상이니 말입니다. 더욱 명확하게 딱 정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 소요를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기준 완화 2명
다자녀 가정 기준이 뒤죽박죽, 들쭉날쭉 하므로 혼선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정하고 혜택을 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논의했지만, 기준을 완화하는 게 아닌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삭제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떤 사업이 진행한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지원하여 다자녀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자녀 2명 혜택
대부분의 다자녀 가정의 혜택은 3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몇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존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일반 공급의 자격이 충족되면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20년 이상의 전세 계약으로 다자녀가구 우선 공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야 가능합니다.
주택구매자금 대출
주택 구매 시 주택구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가능하고, 2자녀 가구의 경우 0.5%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우선 입소)
국립, 공립, 민간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교육 및 야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의 경우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먼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이용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2자녀 이상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운임 할인
만 25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회원으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해야 다자녀 가구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범위는 어른 운임의 30%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다자녀 기준 완화 2명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와 닿는 지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출산을 강조하면서 정작 출산 이후의 혜택은 적은 게 현실인가 봅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선 아이들이 커가는 데 실질적인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