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요건
며칠 전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은 요건에 부합기 때문입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줄인다는 이유로 여러 회사에서 시행되었는데,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 폐지 순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판결 내용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Contents ㆍ임금피크제 ㆍ대법원판결 내용 ㆍ임금피크제 요건 |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의 계속된 근로를 보장하되, 신규 인원을 채워가면서 시행해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임금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피크제 시행이 이번 대법에서 무효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2015년 국회를 통과해 현재 국가에서 보장하는 정년 나이는 60세입니다. 그러므로 정년 후 계속 근로하여 임금피크제 및 연장이 맞는 것이지요. 금번에 판결 난 임금피크제 소송 판결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판결 내용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이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령자고용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만 55세부터 만 60세까지 임금피크제로 큰 임금 하락을 감내하고 근무했습니다.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노동자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승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이 대폭 하락하며 적정한 보상 조치가 없었다.
- 시행 전후의 업무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아래 규정을 확인하시고 혹시 본인도 해당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및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요건
정당화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
인건비를 줄이고 목표를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피크제 도입 전후가 차이가 없거나 더 높기 때문으로 이유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비슷하거나 높은데, 임금을 깎는다?' 고령 노동자의 희생으로 인건비를 깎는 건 목적의 정당성이 떨어집니다.
2. 노동자가 받은 불이익
도입 전과 후의 임금 차이가 크다면 무효라 판단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과도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삭감의 보상 조치
임금피크제 도입 후 정년이 연정 되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 업무를 줄임 등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근로 시간도 줄지 않고 임금만 삭감되었다면 무효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후의 차이가 명확해야 하며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도입목적을 위해 사용
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사용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도입은 하되 신입사원도 채용하지 않았다면, 취지에 어긋납니다.
비슷한 명목의 상기 임금피크제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의 임금피크제 소송
이번 대법원에서 내려진 원고 일부 소송을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 판결이 모든 이들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요건에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소송 결과와 요건에서 알 수 있듯, 회사(사측)는 노동자를 생각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회사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노동조합 또는 법무사, 노동 변호사 등을 찾아 소송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